‘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교문위 전체 회의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동산3법 등 여당의 요법안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야당에 유리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의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법의 소위 통과를 환영했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내에 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개관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인문과 예술, 과학을 아우르는 평화예술 도시로 광주를 되살리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정부도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로 활용하겠다며 1조원 가까운 국비를 투입했다.
때문에 수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4월 임시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직제편성도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언급했다는‘광주법’이니‘야당법’이니 하는 것은 지역 여론을 염두에 둔 괜한 트집이며, 국정의 큰 그림을 애써 외면한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더 이상 정략적 선택으로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전당의 건립 취지에 맞춰 어렵게 타협안을 도출해 낸 여·야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개관을 코앞에 두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여.야의 합의마저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희망이 넘치는 소식을 전해주기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