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개인소득자 3120여만명 가운데 한 해 소득이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48.4%로 절반에 육박한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또 상위 소득자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04%를 차지한다는 내용도 같이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12일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을 주제로 열린 경제사학회 연말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료 보강이 쉬운 2010년 국세통계연보와 연보에서 빠뜨린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와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미신고 사업소득 등의 자료를 보완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개인소득자의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고,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의 52.5% 수준인 1074만원이었다.
1000만원 미만 소득자 중 65%에 이르는 987만9083명은 소득이 5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05%에 달하고,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97%였다.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2.05%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내용이어서 충격적이다.
평균소득은 부자와 빈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뒤 나눈 소득이고, 중위소득은 개인소득자 전체 중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이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보통 상류층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되던 ‘연봉 6000만원, 2000㏄ 이상 승용차’와 같은 기준은 상위 소득 10%에 포함된다. 중위소득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등 낮은 소득의 일자리 종사자가 상당히 많은 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득이 많지 않은 농촌의 노년층이 있는 것도 중위소득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은 국제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파리경제대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2012년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집중도는 3위, 상위 10% 집중도는 2위였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은 201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전체 개인소득자 중 한 해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개인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은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이 많다는 뜻과 다를 게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불평등과 성장’이란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정부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암울한 소득 수준을 감안해 담뱃값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