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암울한 내년’을 알리는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평균보다 0.3%포인트 낮다.
올해 성장률 전망 역시 당초보다 0.3%포인트 낮은 3.4%로 내다봤다. 비관적 전망은 KDI뿐만이 아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월 4.0%에서 3.8%로 낮춘 뒤 10월에는 다시 3.5%로 내렸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잇달아 어두운 전망을 쏟아낸다.
우울한 불황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의미다. KDI는 “올해보다 내년에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63달러로 하락했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도 동반 약세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오랜 상식이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하락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단가, 물가상승률을 낮추면서 호황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 국제경제 현실에서는 ‘유가 하락=호황’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경기 침체로 유가가 낮아져도 교역이 늘어나기 어렵다.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원유 수출국들은 유가 하락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신흥국발(發) 통화위기설까지 나온다.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졌다.
KDI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더 이상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은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전체 기업의 15%에 이르는 좀비기업과 임계점에 이른 가계 빚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모두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들은 방향은 옳아도 강한 임팩트는 없었다. 기업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살리려는 아이디어는 그럴듯했지만 약효가 별로 없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묘책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 소비 부진이다. 우리나라 가계는 살림이 어려워져도 교육비만큼은 마지막까지 줄이지 않으려 하는데 지난 3분기 가계소비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3년 통계 시작 후 최저로 떨어졌다.
내년 경제운용 성패는 부자들마저 지갑을 닫는 극심한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은 미성년자 주식 비과세 혜택까지 주며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돌게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같은 ‘크고 무딘 칼’만 휘두를 게 아니라 잔뜩 움츠러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밀타격식 미시정책 개발에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유가 하락으로 늘어난 구매력만 잘 활용해도 내수에 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