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혁 여론이 높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임명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보궐선거 전임자 임기승계 폐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담겨있어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20개의 세부 과제들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행정 비효율, 구조적 비리, 예산낭비, 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이다.
예컨대 서울 등 6대 광역시 구ㆍ군 의회의 경우 그동안 행정감시는 고사하고 토호세력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마저 듣는 실정이다.
이 구·군의회들을 폐지하면 기초의원이 수백명 줄어들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대도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이다.
이런 곳에서 굳이 구(區)마다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아 구(區)별 행정을 펴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같은 시민들 사이에 행정 서비스의 차별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다.
선거를 통해 각기 구청장과 군수를 뽑다 보니 매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정치색까지 짙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사분오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직선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폐단이 불거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건 사실이다.
위원회는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과 호남에선 일부 시장·군수들이 정당 실력자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돈을 바치고 ‘당선증(證)’을 산 뒤 공천 헌금을 벌충하려고 인허가권을 남용해 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한 보궐선거 등 2차 피해까지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행정공백과 예산 낭비의 피해는 모두 지역민들 몫이다.
다만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지역 기반은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줘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당 공천 폐지의 문제는 이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도 차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백년대계 교육이념이 허물어지고 교육현장이 정치이념에 물들어간다는 세간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된다.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단체장은 전임(前任) 단체장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취임 후 새로 4년 임기를 채우도록 해 선거 횟수를 그만큼 줄이고, 선거 비리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째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고쳐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