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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업체 폭리 막아야
작성 : 2014년 12월 07일(일) 16:58 가+가-
가죽 핸드백, 가죽 지갑, 손목시계 등 15개 수입 공산품 및 가공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는 2.1배, 많게는 8.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적 수입구조로 인해 과도한 유통 이윤이 개입되면서 가격거품이 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병행수입의 경우 같은 모델인데도, 국내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에 1차로 생수, 와인, 유모차 등 10개 품목에 이어 지난 5일 추가로 15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공개 품목은 가죽 핸드백, 가죽 지갑, 손목시계, 가죽 벨트, 맥주, 침낭, 페이스 파우더, 선글라스, 여성 데님바지, 여성수영복, 헤어드라이어, 향수, 디지털카메라, 초콜릿, 개 사료 등 같은 종류의 국산품이 충분히 존재하고 출고가격 조사가 가능한 품목이 선정됐다.
가장 거품이 심한 품목은 여성수영복으로 판매가는 수입가의 평균 8.44배에 달했다.
8432원에 수입되는 중가 수영복은 8만7333원에 팔려 10배가 넘었다. 향수(8배), 페이스파우더(6.4배), 가죽벨트(3.8배) 등도 수입가격에 비해 판매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가죽 지갑은 72만3000원으로 평균수입가격(26만8000원)의 2.69배, 손목시계는 128만 원으로 평균수입가격(42만7000원)의 3.04배였다.
평균 수입가격이 2.6% 떨어졌지만 판매가격은 되레 18.5% 올라 수입업체의 가격 뻥튀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내에서 수입품 가격이 비싸니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1조1500억원이던 해외직구 규모는 올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체는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해외직구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해외직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게 아니라 병행수입, 유통 마진 축소 등으로 부풀려진 가격을 낮춰야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올해 1~9월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의 병행수입량이 2억7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7.1% 증가한 것은 그나마 환영할 일이다.
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물건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20년 전 허용됐으나 위조품 논란, AS 문제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정부가 최근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규모가 2조원으로 늘었으나 아직 소비재 수입의 3.3%에 불과하다. 소비재 수입의 40%를 넘는 일본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관세청이 정식 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대상 업체와 품목 확대로 9월 통관인증업체가 344개로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병행수입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을 더 촉진해야 한다. 그것이 해외직구로 탈출하는 수요를 흡수하는 길이다.
또한 소비자가 병행수입 제품 구입을 꺼리는 이유는 위조품 우려와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정부는 일본처럼 병행수입 제품도 정식 매장에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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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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