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든분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저부터 대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 2012년 8월 20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수락 연설 첫부분이다. 그해 12월 20일 기자회견에서도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공약점을 다시 살펴보아도 반쪽이나 자기쪽만이 아닌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통합을 필수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불과 두달후 2013년 2월 20일 취임사에서는 공약 중 간판으로 내세웠던 화해,탐평이라는 단어는 사라진채 국민행복과 경제를 20분동안 20번이나 강조했다.
그때부터 국민대통합이란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 아닌가 의심이 가긴 했다.
그러나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으로서 결국 이처럼 사기극?으로 끝날줄은 몰랐다.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당선을 위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당선된 뒤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그런법을 제정할 수는 없을까
평소의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대선 2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 갈등의 골이 우려스러울만큼 깊어지자 그 원인으로 청와대를 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박근혜정부가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해 편가르기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박정희 정권시대 영호남을 갈라놓은 지역감정 주장을 떠올리면 썸뜩해진다.
사안별로 집어보면 노동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고, 세월호 참사나 무상복지 문제를 보수,진보가 대립하는 정치적·이념적 사안으로 만든게 단적인 사례요. 소수의 정부를 향한 정당한 항의는 묵살되기 마련이다.
이 나라에서 제대로 땅을 밟고 서려면 어떻든 보수라는 쪽에 손을 들어줘야만 하는게 아니냐는 생존적 지혜를 말하는 분도 계시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말을 과연 몇사람이나 동의할까.
전남대 조정관 교수는“갈등의 정치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극단적 세력이 이익을 갖게 된다”고 했다.
최근 무상보육과(누리과정)무상급식을 둘러싼 문제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주장하면서 상당부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복지 문제를 사안별로 쪼게 다시 논쟁속으로 후퇴시켰다. 최 부총리는“법에 규정된 의무 지출을 할 생각을 하지않고 교육감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무상급식 등에 재량지출 예산을 푹푹 쓰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당시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나쁜 일자리는 좋게 끌어 올린다는 이른바 늘·지·오 공약을 했다.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약속도 했다. 누구나 없이 공감할 매력있는 청사진이 분명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실은 엉뚱하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뽑다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
현정부에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다. 바꿔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을 열되 기업 형편에 따라 정규직이라하여 과보호할것이 아니라 쉽게 해고할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실로 어이 없는 논리다.
이른바 세월호 정국에서도 통합보다는 분열이 횡행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분리하는데 급급했다.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마치 세월호 가족들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듯한 프레임을 만들었다.
특례입학이나 보상금 문제로 초점을 돌리면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외부 불순세력 개입 등 색깔론도 덧 씌웠다. 세월호 가족들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찾아오시라 만나겠다던 말은 내던진채 만남을 요청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도 외면한채 국민들에게‘세월호 피로감’이라는 심리를 심는데 성공 했다
단식 중인 유가족들 앞에서 치킨, 짜장면을 먹는 폭식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보수층 지지‘일베’회원들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 곳곳의 갈등상황을 조정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설립된‘국민대통합위원회’는 100% 대한민국 달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결정체로 여겨 대선에 기여한 야당 집권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위원장을 세워 뭔가 할 듯 기대하였으나 각종 갈등 사안마다 눈감고 중재요청에도 해결책을 못내는 간판 뿐인‘맹탕위원회’로 전략한지 이미 오래다.
대선에 기여한 야권거물 배려를 위한 감투에 불과한 과시용에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국민대통합 공약을 떠올리면 사기극을 연상케 되는 것이다.


김 요 한

시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