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 중 하나다. 임신.육아 탓에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자는게 근본 취지다. 고무적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정규직과 동일한 93만개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놀음으로 전락할 경우 고용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8월기준 시간제 일자리는 203만 2000개로 1년새 15만개 가까이 늘었다.
수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작 수혜대상인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은 시간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30대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비중은 지난 1년간 오히려 줄었다.
대신 20와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나 퇴직자들이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시간제로 몰렸기 때문이다. 한 달에 150만원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2~3개의 시간제로 나눈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숫자도 좋지만 고용의 질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자고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