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협의를 받아온 모 전 국회의장이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전직 3부 요인이 성범죄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의장이 기소된 다음날엔 유명 서울대 교수가 학생 수십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앞서 전 검찰총장과 전 국립중앙의료 원장도 성추행 협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갑을 관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가 분야를 불문하고 만연됐다는 증좌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피해자들은 그교수 사건을 오랫동안 공론화하지 못한 데 대해 “교수와 학생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보다 더 철저한 갑을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털어 놨다. 취업에 반영되는 학점은 교수의 고유권한이고, 대학원에 가면 교수손에 평생 운명이 달린 격이라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성범죄 대책은 주로 반사회적 일탈자들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권력형 성범죄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지도층’의 성범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직장과 학교에서 ‘성 갑질’의 공포에 떠는 여성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성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권력형 성범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