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로 가득한 시골 마을에 미래가 있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끊기고 장례만 연달아 치르는 끝은 소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딱 이렇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이때가 되면 고령인구는 712만명으로, 유소년(0∼14세) 인구 684만명보다 많아진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12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8%까지 높아진다.
고령사회가 된 지 10년도 안 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서구 산업국가들이 80~130년 걸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6년밖에 안 걸린다는 점은 급속한 산업화처럼 급속한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한다고 한다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지난해 기준 105.3으로 여전히 남아 출생이 조금 많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지만 수치로 거듭 확인된 여파는 자못 심각하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과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세대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나라 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한다. 생산하는 사람은 주는데 부양할 사람만 늘어 국가재정부터 파탄 난다. 견뎌낼 도리가 없다.
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지가 202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에는 채무증가분을 모두 빚을 내 채워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0%다. 이 비율이 2040년에는 85.1%, 2050년에는 121.3%, 2060년에는 168.9%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인구 재앙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경고음이 울린 지도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는 오히려 줄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포퓰리즘 정치 싸움이나 한 결과다.
최근의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만 보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고령사회 대처가 안이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명무실한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정비해 중장기 전략과 단계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