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는 좋은 정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존재 목적 또한 국가 번영은 물론 국민의 행복 추구일진데 어느 정당도 지지할 수 없어 소위 무당화가 늘어나는 현실은 그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여야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혁신위원회’ 가 출범 2개월 만에 삐걱대는 모습을 보면서 혁신이 구호에만 그치고 결국은 국민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혁신의 전제는 무엇보다 자기 희생의 각오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신들이나 개파이익에 치중하다 보면 혁신이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추진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9월말 출범한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혁신위’는 이름과 달리 보수뿐 아니라 정치권을 싸잡아 개혁대상으로 몰아붙여 개혁의 의지보다는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듯 하는 ‘보여주기 식’의 모습에 당내에서 조차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무노동 무임금’,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등도 구호뿐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새정치 민주연합 또한 정치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혜영 위원장의 혁신위는 지난 14일 전당대회와 관련해 ‘계파활동전면금지’를 결의했다.
당지도부가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금하고 후보자들 또한 대의원 대면 접촉을 불허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 불란만 키울 것” 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경우 당의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과연 기사회생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 속에 환골탈태 정신으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세월만 허비할 뿐 실제로 이렇다 할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답보하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이다.
‘계파정치’로 당을 망쳤다는 여론을 그들은 외면한 채 계파자체보다 선거과정에서 공정성, 제도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혁신의 본질이라는 등 원론적인 논리전개에 그치고 내년 2월 전당대회에 당내 관심이 쏠리면서 개혁의 큰틀에는 이견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자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중산층과 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하는 강한 정당,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실력있는 정당, 일상의 시민 삶을 보호하는 생활지킴이 정당, 그야말로 당직자들의 모습에서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잘 조직된 정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정당을 위한 움직임은 감지할 수가 없다.
너무나 중요한 이런 과제들에 야당 스스로가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데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그저 차기 대선권과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써 유지되는 일종의 ‘도구화된 정당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개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다 잘해보자는 이야기일 테지만 오픈 프라이머니니 네트워크 정당이니 하면서 당직과 공직후보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일관할 때인가 묻고 싶다.
온라인이든 인터넷이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개방하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이라면 먼저 이를 따른 준비부터 철저히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차기 대권을 위해 뛰는 사람과 그 주변의 행태가 이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좋은 정당 만들고, 당내 다양한 계파들 사이에 좋은 경쟁과 협력의 체계를 이끌어 내고, 정당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하고, 정치 에너지를 최대화해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에 자신을 걸겠다는 정치인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정당에 무슨 희망을 걸겠는가….
심심하면 ‘온라인정당이다.
인터넷정당이다. 시민정치다’ 등 좋다 싶은 느낌의 구호만을 외쳐서 국민들이 눈을 돌릴 줄 기대한다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자가당착이다.
소설네트워크든 뭐든 문제는 정당이 단단하게 응집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개방이 되려 해도, 시민친화적이 되고자 해도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경우 더 이상 탁상논쟁으로 개혁을 미룰 여유가 없다.
계파정치의 구시대에 머물고자 할 때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없다.
국민들은 하나같이 야권의 단합된 일사 분란한 합리적이고 단합된 정부견제를 바라고 있다. 언제까지 제 밥그릇이나 챙기며 여권의 제멋대로 식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사회 곳곳에 늘어 가는 한숨을 듣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야권에서 희망을 접을 것이다.


김 요 한 시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