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날인 11월11일 한중FTA 타결 소식은 공교롭기조차 하다. 신문이나 TV 어느 곳에서도 농민의 날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은 더했다. 이제 한국농촌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식량산업은 결코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도 접근해서도 안 되는 사안임에도 “農者天下之大本”이라던 외침은 사라진 채 그야말로 한국의 농촌은 팽개쳐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며칠 전 어느 지인은 배추밭 300평을 갈아엎으면 농협에서 50만원을 보상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 했다.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무작정 반대만 할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과의 FTA 협상은 성급하고 졸속한 결정이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한국농촌의 실정은 인구감소에다 중국농산물 수입 등으로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다.
“지을 농사가 없다”는 푸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이고 지난해에도 양파 밭을 갈아엎는 아픔이 있었고 20kg 한 포대에 6~7천원에 거래되는 양파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농촌의 빈 땅들은 양파 경작으로 채워지면서 차가운 겨울을 맞는다. 실로 어디다 대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세계 최대 경제대륙으로 불리는 중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 글로벌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 체결에 찬반과 함께 명암이 엇갈릴 수 있으나 국회동의까지 남은 절차들이 있으므로 특히 어려운 농촌과의 관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FTA 최종 타결 전에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농촌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농촌문제를 안이하게 졸속처리 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때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어떤 국가정책 사안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결정했다하면 마치 무슨 군사작전이나 하듯 몰아붙여 국민을 위한 일이라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혁법만 하여도 공무원 98%가 반대하는 개혁안을 연말까지 시한을 정하여 개혁하지 않으면 금방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우격다짐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충분한 토론과 납득의 절차를 어렵더라도 거쳐야하며 몇 달 늦춰지더라도 합당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중FTA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 시일 내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해 올말까지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 하나 한미FTA 체결의 경우를 보아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겨우 생색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선례를 이번 한중FTA 체결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네델란드의 경우 농촌의 현실이 기술력 95%, 농사 5%로 산업화되어 농촌이 활기를 얻는다고 하니 말로만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 국제화 시대에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로 말미암아 경제여건이 열악한 농촌행정관위에서는 대처할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 또한 감안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농촌을 살리는 대책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내 놓아야 한다.
한 언론의 사설은 13억 빗장을 연 게 아니라 13억에 빗장에 열렸다고 표현했다. 중국은 한국에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다. 전체 수출의 26.1%, 수입의 18.1%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니 중국이 없는 한국의 경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실제 협상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정문 22개장 가운데 16개장을 제외한 6개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지만 한중정상회담에 맞춰 민감 품목범위 설정에 이견이 있는 품목은 아예 빼버리는 방식으로 했다니 정상회담에 맞춰 성급히 졸속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모든 산업분야 기술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요 최근에는 전투기 또한 미국의 신예기에 뒤지지 않는 성능의 전투기를 선보인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스마트폰에 뒤지지 않는 성능의 제품들이 이미 개발되어 중국내에서 거의 반값에 유통되므로 삼성의 지배시장이 20% 감소되었다니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조문 작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정식서명, 국회비준동의이다. 양허대상 제외품목은 추가협상이 가능토록 되어있고 이번 협상에서 다행히 쌀은 제외되었으나 김치가 양허대상에 포한된 것을 감안하면 당장 제외되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남은 과정에 경제·사회적 득실과 분야별 영향력을 정밀하게 검증하되 농촌문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 요 한
시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