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대 1까지 허용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25개 지역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중지가 모아지면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권자 수가 하한기준(13만8984명)에 미달해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25개 지역구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현재 54명)을 줄이자”거나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현재 의석수가 유지된 게 3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의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의석수를 늘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끌어다 대고 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우리는 정치권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취지와 정신을 살려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달라선 안 된다는, 투표 등가성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정치권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이런 꼼수가 남발하는 건 개혁은 외면한 채 자기 지역구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정치권이 원수처럼 으르렁대다가도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협받으면 물불 안 가리는 담합을 통해 입법과정을 왜곡시킨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
13년 전인 2001년에도 그랬다. 당시 헌재가 유권자 인구 편차가 4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외환위기 직후 273석으로 줄였던 의원 수를 299명으로 늘렸다.
헌재 결정을 의석수 늘리기의 꼼수로 역이용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 권한이 지금처럼 국회에 있는 한 다음 총선에서도 이럴 개연성이 없지 않다.
여야는 끊임없이 정치 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외쳐 왔지만 실천한 것은 거의 없다.
당리당략만 남았을 뿐 정의는 사라졌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나 기구에 맡겨야 정치권 꼼수와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를 떼었다 붙이는 게리맨더링을 막을 수 있다.
차제에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든지, 독일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석패율 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