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국가 등 경제주체의 빚이 국제기구가 정한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2013년 말의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포인트 높다는 것이다.
나라 안이 온통 빚투성이니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개인부채는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나 된다.
WEF 기준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 75%보다 10%포인트나 높다.
증가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지난 4년 사이 미국에서는 가계부채가 2% 줄고 일본·영국·독일은 1~3%대 증가에 그쳤지만 우리는 31.4%(291조원)나 급증했다.
전셋값·사교육비 등 생계비 급증으로 가계빚과 이자 부담이 늘다 보니 저축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소비여력과 투자·경제성장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금ㆍ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실토했다.
기업부채는 1810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목 GDP 대비 126.8%다. WEF 기준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우리 나라가 무려 46.8%포인트나 높다.
기업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국가채무 역시 자칫 감당 못할 지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순수한 국가부채는 940조원이지만 공공기관부채,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합치면 국가가 책임질 부채는 1천641조원이다. GDP대비 114.9%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 90%보다 월등히 높다.
급증한 복지예산과 세수 부족,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이미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는 결국 소비둔화와 내수부진, 생산감소와 기업활동 저조, 성장둔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소비자심리와 부채 문제를 개선하려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늦춰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제조·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