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고성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가. 중국 국가통계국은 그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6.6% 이후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5월 중국 경제의 ‘중고속(中高速) 질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았지만 이대로라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 10% 안팎의 높은 성장세로 달려온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중국 경제 성장속도 둔화가 추세적이라는 점이다.
중국 내 연구기관들로부터 이런 전망이 제기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리양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최근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7.8~8.7%(2011~2015년)에서 2016년부터 5년 동안 5.7~6.6%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사회과학원이 그동안 추정했던 잠재 성장률 수준(6.4~7.8%)을 크게 밑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설비과잉에 따른 투자둔화 등이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민간조사기구 컨퍼런스보드의 장기전망은 중국 사회과학원보다 더 비관적이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2020~2025년에 접어들면 연평균 3.9%로까지 성장률이 떨어진다.
지난해 7.7%를 나타낸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속하게 조정을 받는다는 의미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바로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이나 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이 독감을 앓을 수 있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등 금융에서도 중국의 입김은 갈수록 커져간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정체와 저하 소식이 우리 주식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도 더 이상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기댈 수만은 없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과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위축된 기업과 기업인들을 마음껏 뛰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업 규제 혁파 법안과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 법안들을 처리해 경기의 숨통을 틔우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