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금융권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 이후 대안 마련에 나선 정부가 6가지 개선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여기에 드는 정부 예산(사회적 비용 제외)만 최대 6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대안은 모두 6가지다. 올 초 주민번호 유출사태 이후 제시된 50여 가지 의견 중에서 연구원이 실현 가능성을 따져 간추린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신규 주민번호(규칙) ②신규 주민번호(무작위) ③현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④신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⑤발행번호 단독(규칙) ⑥발행번호 단독(무작위)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약 1600억원, 전자 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비용은 약 3100억원~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정부 예산만 최대 670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간의 전산 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은 산출이 어려워 정부안이 확정돼야 전체 개편 비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6가지 대안을 갖고 공청회를 한 뒤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현행 유지, 전면 개편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각 대안별로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단일안을 만들어 연말 전에 2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의 전산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개선비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