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의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FTA를 비롯해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에서의 ‘주고받기’식 경제협력을 고리로 인문·사회와 외교 분야로까지 협력 지평을 넓혀기로 한 셈이다. 양국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실현에도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50년을 맞이해 호혜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경제분야의 최대 성과는 협상 개시 9년 만에 정식서명하게 된 한·캐나다 FTA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의 북미지역 진출에 큰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24개월 내에 철폐하게 돼 우리로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과 섬유제품 등의 분야 역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같은 FTA를 통해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0.0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5억1000만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미시장과의 FTA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FTA에 이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미-한·캐나다-NAFTA’ 간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얘기인데 우리나라로서도 이번이 12번째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는 셰일가스·오일샌드와 태양광에너지 기술 등 서로 강점을 지닌 기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기술개발 협력 MOU가 체결됐다.
셰일가스·오일가스 및 태양광에너지 등의 기술협력 약속이 대표적인데 셰일가스 분야의 경우 4∼6년, 오일샌드 분야는 2∼3년 가량 캐나다의 기술이 앞서 있다. 반대로 태양광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청정에너지 기술 노하우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