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됐다.

29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금공은 2009년 설립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장기·저리의 온렌딩 대출을 통해 1만 여개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약 18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향후 통합 산은이 이 역할을 수행할 경우 중개금융기관인 타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업 고객 정보를 산은에 넘겨줘가면서까지 경쟁기관인 산은이 운용하는 온렌딩 대출을 취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사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통합 산은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기능약화도 지적했다. 과거 양 기관이 분리될 때 산은은 약 15조원 규모의 무수익 자산인 공기업 주식과 이에 상응하는 부채를 정책금융공사에 이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0억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이 부분이 산은의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돼 왔다. 통합 이후에는 이 이자가 모두 산은의 부담이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STX그룹 사태 등 대기업 여신 부실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은이 추가로 막대한 금액의 이자부담을 떠안게 돼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관 통합에 따른 인사 갈등도 문제다. 양측 노조는 이미 이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얼마 전 진행된 산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표면화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에는 '정금공 직원들에게 부여된 직위 전면 재검토', '영업점 우선 배치', '정금공 직원 인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 역할 수행' 등 정금공 직원에 대한 강력한 배제조치가 언급되고 있다.

산은과 정금공이 분리되면서 소비된 2423억원은 4년 만에 매몰비용으로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확대를 위해 21개의 지점을 설치, 운영하는 데 160억원이 들었다.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81억원, 전산망 구축에 465억원 등 모두 706억원이 소요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인건비 860억원, 용역비 140억원, 전산업무비 197억원, 자본예산 520억원 등 모두 1717억원을 사용했다.

두 기관의 분리 작업에 들어간 비용 2423억원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는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에 따라 4년 만에 매몰비용이 됐다.

김 의원은 "통합에 따른 갈등 요인을 사전에 검토한 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