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배당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BIS 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0.18%였다.

최근 5년중 최악의 수치다. 국내은행 평균 BIS 비율인 13.88%보다도 훨씬 낮다.

수은의 BIS 비율은 2009년 11.25%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0.78%, 10.63%으로 하락한 뒤 지난해 11.61%로 다시 올랐었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대인 343억 원을 배당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489억 원의 23.02%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배당성향인 22.90% 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수은의 배당금은 지분 구성에 따라 정부(68.0%)가 231억 원, 한국은행(16.1%)과 정책금융공사(15.9%)는 각각 56억 원, 55억 원을 받게 된다.

수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낮은 BIS 비율과 RPC비율(지급여력비율),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대치된다.

박 의원은 "수은의 BIS 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1000억 원의 자금을 수은에 현금 출자했다"면서 "세수 부족을 정책금융의 곳간을 털어 일단 메운 뒤 악화된 건전성을 다시 세금으로 메우는 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