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갑) 의원이 6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인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 의원은 “인구 절반, 100대 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단위로 힘을 합쳐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을 비롯해 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 규정, 국무총리 소속 지원협의회 설치, 교통·물류·신산업·인재양성 등 국가사무 이양,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전용 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보장,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상생 논의는 수없이 반복됐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한계에 봉착해 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협력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예산과 권한을 확보해 균형발전·신산업·인재 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은 단순 광역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나의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의 본격적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시와 도, 시·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 합동지원기구 구성과 예산 반영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