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노란 우산’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물가, 금리 등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올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광주 372억 원(3171건), 전남 359억 원(31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와 전남 모두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라고 중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주는 지난 2021년 276억원, 2022년 298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4월도 168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남 역시 지난 2021년 213억원, 2022년 241억원, 올해 1~4월 143억원 규모다.
폐업 공제금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이나 퇴직을 대비해 적립하는 저축성 목돈으로 ‘마지막 돈줄’인 셈인데, 사상 최대 지급액은 장기 경기 침제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올해도 금리와 물가 등이 높은 상태라,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노령·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 제도로, 납입금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시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