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허위사실 대응 사업과 관련한 추가 예산 편성이 광주시의 올해 첫 추경 과정에서 무산됐다.
예년 대비 축소된 예산으로 대응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왜곡·폄훼를 차단하는 대처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광주시와 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최종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30억원을 비롯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0억원 등 복지 예산이 주로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재단이 5·18 왜곡 대응 사업에 6000만 원, 오월길 관광 안내 사업 7000만 원을 기안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긴축 정책 기조와 중복 사업 편성 우려로 시 차원에서 모두 반려됐다.
재단은 본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해 말에도 5·18 왜곡 대응 사업 예산 삭감을 겪었다. 당시 광주시가 관련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의 결과 이중 1억 5350만 원이 삭감됐다.
재단은 남은 4650만원 예산 만으로는 5·18 왜곡·폄훼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재단 운영 전용 예산 일부를 쪼개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인공지능 전문 업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 포털 등 특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토록 하는 관련 외주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이마저도 인공지능 전문 업체가 모니터링하는 특정 사이트는 최대 3곳에 그치고 민언련과의 모니터링 용역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
왜곡·폄훼 대응 다각화를 위한 노력도 예산 삭감으로 물거품이다.
재단은 5·18 왜곡 대응 예산을 통해 언론을 대상으로 왜곡·폄훼 대응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 과정에서 열린 방송사 공모를 통해 5·18 콘텐츠 다수가 만들어지고 이중 일부가 국제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5·18 진실 알리기에 효과를 보였지만 올해는 사실상 계획이 무산됐다.
재단은 오늘날 5·18 왜곡 양상이 해외 사이트를 통한 댓글작성,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하며 교묘해지고 있어 외주용역을 통한 관련 건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5·18 왜곡·폄훼 대처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5·18 왜곡은 지자체가 공동대응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실상 이 임무가 재단에 일임되고 있는데 현재는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다”며 “재단만이 왜곡과 폄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곡·폄훼에 대한 대응 체계가 완전해져야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