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법규에 반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구,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과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전담팀(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사업부서장을 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으며 광주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 중앙부처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불수용 사유 등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도 도입해 운영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