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북한의 군 정찰위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공습경보를 두고 논쟁이 진행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경우 장병들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군의 대응 조치가 논란이 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북한의 군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에 대해 “군이 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날 대응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뜬 것은 (정찰위성 발사) 한참 후이고, 사이렌 메시지는 오전 6시31분에 냐갔는데 그냥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안보의 제일의 요체로 삼고 있는지 본 위원이 때로는 의심된다. 대단히 불안하고, 과연 국가안보정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어제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위로 대통령이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을 때 대응하는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국민이 얼마나 속이 탔고, 이런 엉텅리가 어디 있냐는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그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는 것에 대해 정말 불안해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이 1만2000명이 넘는데, 바다에 나갔을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3중 수소는 안 걸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3중 수소는 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를 막아야 한다,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장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국방부 장관한테 했던 말이 정치적인 환경을 의식하면서 매우 방어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이고, 해군은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뉴얼에 입각해서 장병 한 명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할 수 있겠다는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사에 장관 답변이 우리 군 장병 입장에서 분명하고 확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고 맞섰다. 군이 북한 발사체 동체 위치를 낙하 직후 특정해 인양에 착수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반 만에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하는 기동성을 보면서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 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이런 여러 부분에서 한미일 정보자산 공유가 도움이 됐나”라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분명한 도움이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께서 참여한 게 17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여기는 대통령께서 참여도 안 했다”며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1시간반 만에 낙하물을 회수한 건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북한은 위성을 주장하지만,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된 만큼 한미일 공조와 정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질적으로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정상화되고 특히 이번에 워싱턴선언이 발표되다 보니까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건 과학의 영역이고, 우리 해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바다의 물이 오염돼서 못 먹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국제기준에 맞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일본이 방류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문제가 없으면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지금 뒤집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