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경찰이 MBC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직권 남용을 통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며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그런 욕심의 100분의 1 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경찰이 1년 이상 지난 사건 갖고 MBC 본사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며 “기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누군가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뉴스룸까지 압색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화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정권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 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라며 “어제 방통위원장 면직에 MBC 압색까지 자행하면서 민주주의의 강을 건너 가버렸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청문회 자료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MBC 기자 집과 보도국 뉴스룸, 그리고 국회 사무처까지 압색한 것은 검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