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국 수출리스크를 점검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외교 문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는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척되는지 한 번 쯤은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은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인데, 최근의 경제 상황 매우 나빠지고 있다. 경제 상황 나빠지다 보니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는 약간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 경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국가간 관계가 갈등 국면 치달으며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저희도 가능한 방안 찾아 최대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사실 어려운 자리일 텐데,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저희 민주당의 정책 결정이나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날 긴급간담회에는 김성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한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동근 의원, 박성준 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상선 주성 엔지니어링 부회장, 임석원 동국제약 실장, 김희철 바이오트리 회장, 문계준 동아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대중 수출이 비상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반도체 부진도 문제지만, 결국 한중 관계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사원 1호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영업사원 1호가 지금 중국 사업을 하고 있는지, 중국과의 관계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는 것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수출이 굉장히 비중 높은 나라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최대 흑자국가였다. 다만 올해 들어와서 최고의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비 1분기 대중 수출이 1위서 4위 내려앉은 반면, 미중 패권경쟁 당사국인 미국이 오히려 중국 수출 1위를 차지했다. 얼마만큼 국익이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돼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외교안보적 리스크의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저희가 기재위에서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을 때 특단의 대책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만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이 부분을 상임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