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법 사례는 하루 44건 꼴로 적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계도·관리와 시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광주 지역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주차 방해 과태료 부과 건 수는 4만 8402건이다. 가산 또는 감경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 액수만 43억 2640만 원에 이른다.
연도 별로는 2020년 2만 196건(18억 2147만 원), 2021년 1만 4168건(12억 4876만 원), 2022년 1만 4038건(12억 561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매달 1344건 꼴, 하루 평균 44건 꼴로 장애인 주차구역 법규 위반이 적발된 것이다. 광주 지역 등록 차량(70만 9195대) 대비 지난해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 비율은 1.97%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상위권 ‘오명’을 썼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분기(1~3월)에만 장애인 구역 내 불법 주차 또는 이면 주차·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3605건이 적발, 과태료 3억 2570여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장애인 구역 내 주차는 감소세인 반면, 이면 주차·물건 적치·진로 가로막기 등 주차 방해는 해마다 100건 안팎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주차 방해 적발 사례는 9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3월까지만 벌써 81건이다.
일선 단속 현장에선 이면 주차의 경우, 1면만 가로막으면 불법 주차 과태료(건당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면 이상 주차를 막은 경우에는 주차 방해로 보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용 주차구역 설치 취지에 맞춰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 증진을 해치는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부터 광주시의회 등 공공기관 주차장까지 장애인 전용구역 내 각종 위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악성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역 내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0년 3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양도·위조 등 부당 사용 차량은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하는 데다, 위조의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합법적인 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아닌 보호자만 탑승하고 있다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전용 주차구역 설치 취지인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인식과 제도 모두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현섭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장애인 전용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의무다. 시민 의식도 높아져야겠지만 주차 관리 주체의 책임도 중요하다. 장애인 구역을 설치한 시설 관리 주체들이 보다 엄격하게 주차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도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상습 위반자에게는 협조 안내문 등을 따로 보내 인식 개선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구역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잠깐 편의를 보겠다고 상습 위반도 서슴치 않지만 제재는 약하다”면서 “주차 방해의 경우에는 모르는 시민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구역 설치 규격이 법령에 명시돼있지만 공공기관조차 잘 지키지 않는다. 외진 곳이나 주차가 어려운 사각에 설치된 장애인 구역도 많다”면서 “사회가 장애를 만들고 있다.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 모두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