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안인 제3자 대위변제안의 사법권 침해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인터뷰를 마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안인) 제3자 대위변제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국내 기업을 비롯한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만들어 부담해야 한다는 제3자 대위변제안을 꺼내들면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과 관련 시민 단체들은 제3자 대위변제안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해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5·18 정신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결과물”이라며 “5·18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역시 5·18정신을 이어받아 사법민주화 완성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국민주권 상징인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작성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