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정치인, 정치 세력은 국민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1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극한 대립과 사회 갈등을 우려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 선거제란 지적을 받는다”며 “이런 선거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맞물려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또 “올 한 해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MZ부터 노인 세대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인재가 참여하는 선거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정치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현행 헌법, 국회법은 개헌안 이후 국민투표만 규정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 초일류국과 경쟁하려면 국민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 발휘하게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한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 현 제도론 적합하지 않단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내각제에 대해선 아직 동의 비율이 낮아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5년 단임제가 갖는 폐해가 너무 많이 누적됐으니 4년 중임제로 고치거나 총리 선출 방법을 바꿔 보완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정치 상황에선 워낙 국민적 지지, 공감대가 높아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 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정치인, 정치 세력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전 블랙홀 우려를 하다가도 대통령 당신이 갖고 있는 개헌 의지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대통령 4년 중임 시 임기 1년 단축 방안을 두고는 “그건 현 정부와 여당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개정 헌법 시행 임기를 늦춰 시작하면 현 대통령이 피해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총리 선출 방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대통령이 2명을 국회에 추천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의원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150여 명 가까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수안을 2월 중에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고, 이를 승낙해 지금 만드는 중”이라며 “2월 중 만들어 지면 선거법이야 말로 의원 300명이 철저히 공부해 숙지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원회의에 회부해 매일 10~20명 발언하게 하고 일주일 3번, 그러면 3월 한 달 동안 모든 의원들이 자유의사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의원 의견을 수렴해 300명 중 200명 정도가 서명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렇게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끝내잔 일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출현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의 선거법 개정 논의, 시도 중 최악의 상황”이라며 “어차피 고쳐야 하는데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회의장은 “올 초 국회 연설에서 양당 대표가 모두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약속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이 제일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도 연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인, 정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비판 받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지도부와 접촉을 늘릴 필요가 있단 제언도 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도 의지 표명을 강하게 했는데, 이후 전개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영수회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야당을 구성하는 모든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만날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