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이 1차적으로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정환 의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정의당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며 즉각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등 야당을 적극 설득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및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두 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 법안 단독 처리를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야권 연대 형성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의 협의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도 장애 요소로 꼽힌다. 우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사위원 우군 숫자 확보가 과제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원 11명의 찬성이 필요한 까닭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11명에 못미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캐스팅보터로 꼽히는데, 그는 김 여사 특검에 회의적 입장이다.
조 의원은 전날(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난 9월 김 여사 특검을 강력 추진했다가 주춤하고 또 다시 추진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또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김 여사 특검을 정당화하는 결과는 아니다”며 “검찰 수사, 지금 1심이고 항소 예정이니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을 완전히 올 스톱시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장동 특검에 관해선 “김 여사 특검 주장과 달리 명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