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범죄 의혹은 크게 두 축이 있다. 하나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의혹,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김만배의 화천대유를 통해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과 연관됐다고 거론된 사람들은 어제 재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한국 사회의 내로라하는 검사, 판사, 언론인들”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 범죄 의혹을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다면, 현재 드러난 50억 클럽 의혹은 누가 봐도 법조계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50억 클럽 수사에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법조계, 특히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때문이다. 의혹의 크기에 비해 그동안의 수사는 너무 조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결국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화천대유 관련 금전 관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검의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어제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기소조차 안 된 다른 50억 클럽 수사는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회의가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