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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난방비 소득공제, 횡재세 도입 적극 검토해야”
“野대책 이유로 묻지마 거부 안 돼”
한국판 IRA 언급… “조속 입법할 것”
작성 : 2023년 02월 02일(목) 17:51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난방비 소득공제 등 민생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택시 등 교통요금과 식품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야당 대책을 따라갈 수 있나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책이란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민주당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를 짚고 중앙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합의로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무역수지 적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상황을 우려하고 “경제와 민생 모두 비상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남 탓, 전 정부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난방비, 전기료 폭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층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7.2조원 규모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적극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두고선 “유럽판 IRA”로 평가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 타령만 하며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간다”고 했다.
이에 더해 “난방비, 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론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미국, EU에 상응하는 한국판 IRA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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