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총공세를 이어가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文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당은 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 218%, 영국 318%, 독일 29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가스를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차액이 무려 9조원이나 된다”고 비판하며 난방비 부담 절감 대책으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