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올봄 농촌지역 일손 부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통해 농번기 인력 30만명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 단기취업비자(C-4·E-8) 기간 단위에 맞춰 의무로 고용해야 해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선 사실상 고용이 불가능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해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남에서도 올해 나주와 고흥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나주는 나주배원예농협이, 고흥은 풍양농협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돼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농협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기간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시군·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에 선정된 나주시는 과수 배 주산지로 배 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에 손길이 많이 가는 작업에 외국인 인력을 투입한다. 고구려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공동숙식 시설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이 지난해(706명)보다 3.1배 증가한 22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현재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