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화천대유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총 81회 언급됐으며, ‘정치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 확인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428억원에 달하는 이 지분에 대해 “(김씨가) 이 시장(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전부 허언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통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아직 당이 공식적으로 접수 받은 게 없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참좋은지방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확인했는지,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황명선 대변인은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만 확인했다. 공식적으로 당이 (이 대표의 출석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조사받을 예정인지 묻자 “당 지도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비서실장도 이날 취재진에게 “(위례 신도시 사건은) 변호인이 없다”며 “(당에) 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검찰에서 (보도를) 풀었으면 이제 (소환 통보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 검찰에서 마음대로 (소환 통보를) 하니까”라며 “재판 준비를 위해 법원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오는 27·30일 중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도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