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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겨냥 파상공세… 핵훈련 논란·신년 불통 비판
“안보 무능 감추려다가 무리수”
“국군 통수권자 코리아 리스크”
“가짜 신년사” “언론 길들이기”
부동산 정책, 5·18 문구 언급도
작성 : 2023년 01월 04일(수) 17:17 가+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부실 대응, 신년 불통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파상공세를 벌였다.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안보 무능을 말폭탄으로 감추려다 급기야 한미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뒀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미 핵훈련 관련 언급을 한 뒤 이를 부정하는 방향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내놓은 비판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안보위기,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전쟁, 확전. 이런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 핵심”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는 정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한미 핵훈련 관련 해프닝으로 한미 동맹에 부담과 혼란마저 가중시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핵, 확전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한미가 핵전력 공동연습 개념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했다”며 “X팔려서 어떡하나. 바이든이 윤 대통령에게 돌려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이 NO 한 마디 한 것에 대해 로이터 기자가 잘못 물었다고 한다. 또 기자 탓인가”라며 “이제 그 기자는 입국을 안 시킬 예정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얘기한 대응 전략, 전술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국가 전쟁 위험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신년 소통 방식과 내용,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도 내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가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수출 전략으로 자유, 인권, 법치를 말했다”며 “무슨 뜬구름 잡기,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라고 했다.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밑 빠진 정책, 대출을 끌어다 가계 빚만 늘리는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 실패라면서 하락은 시장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양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꺼내 들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투기 부양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묻지 마 건설사 부채를 무주택자 전세금으로 메꾸려는 건가”라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없이 신년사만 발표한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과인의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괴이하다”고 언급했다.
또 “신년 기자회견 패싱은 본격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많다”며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하고 여당 대표는 언론 편성까지 공개 간섭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교육부 고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5·18 관련 문구가 배제된 데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일제히 삭제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찬양했다. 그래서 비난을 받자 개사과를 내놓은 그 날이 기억난다”며 “5·18 삭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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