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野의원 사건...새해에도 계속되는 검찰 수사
작성 : 2023년 01월 02일(월) 17:40 가+가-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은 새해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 대북 관련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이어간다. 주요 기업에서 벌어진 부당지원 및 배임 혐의 사건 등 여러 건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21년 9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소각된 고(故) 이대준씨 사건 관련 은폐, 월북몰이 의혹과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도 여러 수사가 걸려 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계열사 장비를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수사 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