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0.43·(퍼밀리아드, 10만명당 4.3명 사망)인 한국의 중대재해 수치를 5년 내 0.29·로 만들겠단 목표다. 추진 방향은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정도로 줄여서 국민 생명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중대 재해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분에서는 안전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당이 정부에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기, 건설, 제조 하청 현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면 정부가 더 확보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지역에 스마트 안전 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AI 카메라와 웨어러블(wearable) 옷 등 첨단 장비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 추락 보호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정부가 많이 하자는 데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