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수준,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장관은 “최선을 다해 막중한 임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야당 사퇴 압박에 선을 그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단 공개 논란에 “고발이 돼있고, 법리 검토 후 수사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했다. 질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증인 심문이 끝난 뒤 오후 8시20분께 시작돼 밤 11시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모두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한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 논쟁은 경찰국 신설 이후 장관이 경찰 치안사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경찰국 시행령을 강행할 때는 장관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도 향할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한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전형적 조삼모사의 뻔뻔한 태도”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도 “민주당이 치안사무를 배제하도록 했고, 지휘감독권 없는 것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치안사무뿐 아니라 여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7월26일 ‘치안업무 지휘감독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영환 의원 다음 순서였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삼모사를 반사한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돌려드린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행안부는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다’며 못 하게 했다”며 “정작 사고가 나니까 ‘장관이 잘못했다, 왜 지휘를 안 하고 아무 역할을 안 했냐’ 이거야말로 조삼모사”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논쟁을 벌였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장관 말씀을 존중하더라도 물러나는 게 헌법적 책임”이라며 “국무위원을 헌법에 의해 탄핵할 수 있는데,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고 가벼울 때는 해임, 그보다 가벼울 때는 자진 사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여 동안 여러 조사와 수사는 실패했는데, 원인이 사법적 조치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 책임 최상층부의 회피 시도가 있었고, 지금 장관은 고발당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명예와 권력을 좇아 자리에 연연할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진상 규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사후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참사가 나지 않는 시스템과 인프라의 토대를 만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돼야 한다”고 이 장관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도 이 장관에게 “조사가 끝나고 지휘라인에 문제가 있고 책임져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고 물으며 “지금 물러나는 것이 대수라면, 그게 유족이나 사망자나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물러나실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 적 없다. 정부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의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들레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가 유가족을 모아서 추모하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들레가 명단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것은 관련 공무원만 알고 있는 명단인데 인터넷 매체 민들레, 더탐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까지 갔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다. 명단 공개와 민주당의 협업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 이런 것이 논의됐다”고 보탰다.
장제원 의원도 “여러 의원이 희생자 명단 공개를 말하는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여세력과 단체가 있느냐를 철저히 규명하고, 배후와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온라인 매체, 시민단체, 사제단이 어떻게 158명의 명단을 구하나. 있을 수 없다”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사 김교흥 의원은 “며칠 전에 유가족 몇 분을 만났는데, 그 분들 말씀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후 대책 마련 이야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행사를 다니면서 추모하는 게 추모인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데 뭘 추모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가족이 정말 희생당한 아들딸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추모를 제대로 해야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을 만나고 찾고 영정과 위패도 모시고 혼령들에 대해 사죄하는 게 정상적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도 “언론 보도준칙은 ‘상세한 신상공개는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공개는 하되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론 유족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보다 더 진정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려면 공개하고 한 자리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112 신고와 119 신고의 통합운용 시험, 행정-경찰-소방 관계대책회의 정례화, CCTV 종합검토, 지자체의 자치경찰 운용 점검 등을 주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른다”며 “자치단체장이 경찰과 소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하다. 행안위와 저희(행안부), 경찰과 소방이 정말 고민해서 효율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이날 답변을 종합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