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경제·외교 무능 공세… 순방 성과 주문
작성 : 2022년 09월 15일(목) 17:31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대응을 비판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는 실질 성과를 내놓으라면서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국산화 행정 명령에 따른 우리 경제 주체 여파를 지적하고 “실무자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핵위협을 우려하면서 기존 담대한 구상 제의 내용을 유엔 총회에서 반복하는 것으론 남북 관계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짚고 “실질 변화를 이끌어 내고 대화 국면을 만들 새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 물가 인상, 환율 불안, 증시 조정, 무역 적자 등 현황을 거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단 건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 계획도 없다”며 “그 결과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취약계층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망이 돼야 할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며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민생 예산 깎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기조를 언급하고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눈에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단 계획과 의지를 갖고 미국 측과 협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