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늘리고 있음을 지적을 쏟아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고 바꾸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원을 초과해 예산 조정을 통해 최소 3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 민심은 아랑곳 없이 나라 빚만 키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도 더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론스타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계획보다 300억원이 더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 이전까지 합하면 조 단위까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늘리면서 서민 예산은 아무런 고민없이 삭감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부대표는 “민생은 허울 뿐이고 온통 대통령실 이전에만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규모를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야금야금 늘릴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과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부대표는 “민생예산 삭감한 돈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정부여당이 외치는 민생에 진심 담겨있길 바란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