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24일 “중진협의체 운영은 토론장을 벗어나 밀실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집단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 22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중진협의체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대의민주주의·책임정치 위배 ▲민주당의 정부 들러리화 ▲법적 근거 부재 등의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중진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주요 결정사항을 당과 원내 지도부가 아닌 중진협의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책임은 당대표 등 당지도부가 지고, 결정은 중진협의체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며, 책임정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진협의체를 운영하면, 민주당은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의 책임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의 들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진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2014년 제정된 ‘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 심지어 당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회 운영 규정 하나로 당 지도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절차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