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전임 정부의 기관장 사퇴 압박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법령 심사는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전임 정부의 검찰 수사권 약화를 꼬집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창범 법제처 차장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답변을 했다”며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등이 법제처 심사에) 있었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음에도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라고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했다”며 “만약 그런 유권 해석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도 (인사 검증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거론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안다고 공개 발언한 적도 있다”며 “이 두 가지 사안을 비교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땐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이 들어온 게 훨씬 더 명백해 보인다.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홍장표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바뀌어야 한다, 우리와 안 맞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 아느냐. 굉장히 법적 문제를 떠나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시들에 대해 죄가 되는지 여부까지도 의견을 말하게끔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유지해줄 책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지는 우리가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고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의 부정부패 사범 및 단속 현황이다. 통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결과물이 저런 감소세로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폐지·축소된 것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힌 건, 반부패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그동안 부정부패 범죄 척결에 대해 검찰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투명성, 법치주의 부분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 생각하고, 과거 이뤄왔던 성과가 이렇게 망가짐으로써 결국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감소했다”고 보탰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검찰 기능이 기형적으로 형해화됐다”며 “그런데 (정치 권력의 수사 개입 차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에 있는 권력을 공수처에 나눠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드러내서 경찰에 준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야권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세에 대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심사가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법체계 내에서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를 다 한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여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유 의원은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장동 의혹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벌써 네 번째”라며 “저는 굉장히 오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