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데 이어 같은달 4일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자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한 ‘입법독재’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막겠다고 선언했지만 제21대 후반기 국회 공백 사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여론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 이외 수단이 없다. 물리력 행사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금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은 국회 관례에 벗어난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고 ‘내정자’인 김진표 의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조건을 비난하며 조건 없는 협상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현안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강행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사회권자로서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데 대해선 “그토록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재 심판도 당당히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또다른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유능하다고 늘 떠들어댔는데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당이 유능한 정당 맞나”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 두라”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08년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거부한 김형오 전(前) 의장의 전례를 들어 김 의원을 압박했다.
그는 “과거 김형오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의장 선출을 거부한 바 있는 데 김진표 (의장 후보)는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재 결과로 의장되기를 바라냐. 아니면 새로운 협치의 기준을 세우는 존경받는 의장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장 후보는 다수당만 참여하는 불법 본회의를 인정하는 건가. 불법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 원내수석은 현안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소집,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든 의결하든 원천 무효”라며 “만약 내일 본회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국회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현안점검회의 이후 의장 내정자인 김진표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의원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만남과 중재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