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근 정부 발표가 뒤집혀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이라는 종전의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TF는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게,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맞춰 당·정·대가 합동으로 정치 공세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 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최종 수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