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자당 박상혁 의원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법무부 주도의 ‘인사검증’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최근 경제위기 대응을 질타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의 박 의원 소환조사 보도와 관련,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며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시작됐지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당내 대응기구 수립을 통한 대응을 별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결별까지 가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한 뒤, “강대국의 국제 분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오래된 외교 기조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니 정말 웃긴 현실 아니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한동훈을 통해 전(前) 정부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박재호 비대위원도 “행안부의 경찰 장악 시도에 경악한다”며 “군사독재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가 경찰을 통치, 통제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거들었다.
김현정 비대위원 역시 “경찰의 독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룬 대한민국 역사를 퇴행시키려 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챙겨야 할 것은 권력 장악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의 생활 안전 보장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물가 폭등 등 ‘경제 3중고’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까스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국가 전체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며 “물가폭등, 주가폭락, 물류 대란 등 경제와 민생 고통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권력기관 장악에만 전광석화처럼 기민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우 비대위원도 “이런 비상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감면 지원조치를 얘기하는데 리터당 50원 정도다. 그걸로 민생이 해결될까. 특단의 조치를 위해 여야에 관계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민생과 경제 위기에 대응한 명쾌한 대안과 진정성 있는 행보를 찾을 수 없다”며 “경호원에 둘러싸여 시장과 극장을 누비는 이미지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이 시장과 극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