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여야는 아직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 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 1, 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건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만 협조한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 상황에 대해선 “오늘부터 원내수석 통해을 저쪽(민주당) 수석과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이번주 금요일까지 민주당 비대위 구성 때문에 여유가 없다,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원내 상황에 관해 논의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며 “일단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영식 의원도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조속하게 챙겨달라”며 “6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화가 시행되며 컨텐츠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 방송국에서는 호랑이처럼 굴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는 고양이처럼 얌전해지고 있다. 6월에 국회 열어 구글과 방통위에 대한 현안 청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온라인플랫폼관할 개인정보위원회 등 상임위 간 조정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SMR 원자력 공동개발이나 반도체 기술 공동 동맹 등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원구성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 또한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지 29일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장을 찾아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다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한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기로 한 여야 합의도 무시한 채 법사위원장 또한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해 몽니를 부리느라 국회 공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원구성을 하루속히 마무리지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 역시 “거대야당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 없이는 국회 원구성을 할 수 없다”며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 치솟는 물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 하고 있으며 민의의 전당 국회는 허송세월로 개점휴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거대 의석을 통해 후반기 원 구성 협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며 “각 당의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내용도 뒤집어버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그들은 여당이나 국민에게 어떠한 설득조차 내놓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거대여당의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후반기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정말 돼야 한다. 부디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류성걸 의원도 “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친 채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태”라며 “지금 한국은 경제위기의 태풍 속에 들어와 있다. 모든 경제 주체와 정치권이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에 나서 민생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틀 후인 9일 ‘우크라이나 외교’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지만, 여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외교적 파장을 간과한 이 대표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론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이 당내 분란을 의도적으로 키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악수를 둔 게 아니냐는 회의론도 없진 않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출국한 후 4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시민·사회단체(NGO) 관계자들과 만나 피란민 지원 등을 논의했다. 5일에는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러시아의 공습 이후 키이우 지역의 복원 협력 방향과 공동사업 등을 주로 논의했다.
이 대표가 연일 우크라이나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당 한편에서는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진석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자기정치” 등으로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