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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앞두고 ‘尹 민영화’ 프레임 안간힘
작성 : 2022년 05월 19일(목) 17:29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면서, 이명박(MB) 정권 당시 민영화 팔기와 윤석열 정부를 엮어 공세에 나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영화 vs 반민영화’ 프레임을 통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을 넘어 진보층까지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의 군불을 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비싼 철도 요금, 의료비용을 국민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철도·의료를 민영화하려 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며 “민주당은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김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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