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을 언론을 통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검찰 내 일각에선 김 총장이 중재안이 발표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 과정에서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안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 총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중재안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앞서 17일에도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그는 사직서를 내기 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을 하며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 총장은 “권력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김 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 의장을 만나 40여분 동안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장으로부터 중재안에 관해 미리 듣고 이같이 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영진(48·31기)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권력수사’ 발언과 중재안 간 유사성을 짚으며 의심의 시선을 던졌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의미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인 줄로만 알았다”면서 “그런데 중재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2대 범죄로만 대폭 축소하고 보완수사권도 제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께서 얘기한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며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의 위헌성은 거짓말입니까.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만일 김 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을 박 의장으로부터 미리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구성원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총장 측은 이날 “국회 중재안에 대해 정말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선 보도자료로 배포한 개선안에 대한 보고만 이뤄졌고 중재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중재안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한편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선 김 총장을 시작으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