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의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은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재하라고 요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은 이렇게 그 끝이 보이는데, 길지 않았던 지난 대선 진영대결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진영대결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도의 진영대결로 치러졌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절감하며 협치와 타협의 제3 정치 세력과 다당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양자택일 줄 세우기, 선과 악의 일도양단은 다양한 의견의 공약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흑백논리에 가두는 폭력”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의 목소리만 있는 양당 택일의 장소가 아니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여 대표는 “’방법과 시기를 충분히 더 논의하자’는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한다’며 조언을 한 박영선 전 장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자’는 참여연대와 ‘1단계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주당 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도 재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