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인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3~5인 선거구 11곳을 시범 지정키로 했다.
시범 실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존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1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당선자를 뽑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오랜 숙원으로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등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여야 협상을 거쳐 마침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수용하는 대신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양당이 상당히 우세한 영남·호남 한 곳씩과 수도권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자는 안을 받아줬고 그에 맞게 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해 꼭 필요한 지역구 증원 부분에 적극 협상해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원 정수의 경우 국민의힘이 낸 법안은 69인 순증으로 돼 있었는데 절반이 조금 넘는 38인에서 타결됐다. 만약 전혀 타결이 안됐다면 10인 플러스였다”며 “실질적으로는 전혀 협상이 안된 조건보다 28개 증원된 셈인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증원이 27명이었다. 그래서 과도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우리당에서 주장했던 지방소멸 방지 대안을 민주당이 일정 부분 수용해줘서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철학이나 원리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시범실시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기대하고 있는 순기능이 많을지 우려하는 역기능이 많을지 검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시범실시 지역구를 결정할 예정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영남은 민주당이 지역구를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합의로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별 증원 규모는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 등으로 기존 656명에서 총 7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선거까지 불과 48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깜깜이 선거’ 상황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정헌 기자